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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과 퇴직급여
— 손금이 되는 한도와 조건

임원 보수 발행

임원 상여금과 퇴직급여 — 손금이 되는 한도와 조건
임원 상여금과 퇴직급여 — 손금이 되는 한도와 조건

법인 대표와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급여가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임원 상여금은 전부 법인의 비용이 되나요?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까지만 비용이 됩니다.
기준을 넘은 금액과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2절

지배주주인 대표의 보수를 크게 올려도 되나요?

결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이 법인에 쌓인 이익의 분배이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배당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자세히 3절

임원 퇴직급여는 얼마까지 비용이 되나요?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정한 금액까지입니다.
정한 금액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자세히 4절

퇴직 전에 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세법이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해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비용이 됩니다.

자세히 6절

1. 임원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비용이 되나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손금)입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급여는 세법이 정한 기준 안의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법에서 임원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맡은 직무로 정합니다.
다음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원입니다.

  •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위 직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아래 표의 손금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급 항목직원임원
급여손금입니다손금입니다. 다만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상여금손금입니다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의 금액까지 손금입니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손금이 아닙니다손금이 아닙니다
퇴직급여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금액이 손금입니다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금액 가운데 정관에 정한 금액이나 세법 한도까지 손금입니다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도 손금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원 상여금은 어디까지 비용이 되나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까지만 비용이 됩니다.

급여지급기준을 넘어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임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한편 급여지급기준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고등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도 법원은 여러 사정으로 보아 특별상여금의 실질이 이익처분이라며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여지급기준에는 어느 임원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산정기준을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이익을 나누는 절차(이익처분)로 지급한 상여금은 임원이든 직원이든 손금이 아닙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봅니다.

지급기준 없이 이미 지급했다면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을 비용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 임원과 직원에게 같은 산정 방식(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여러 해 적용했습니다.
  • 임원이 자기 상여금을 스스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 매출액, 급여, 순이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위 사정이 갖춰진 사건에 대한 판단이므로, 지급기준이 없는 모든 법인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결정에서도 처분청은 «직원에게 적용한 기준은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상여금은 결의로 지급대상과 산정기준을 먼저 정한 뒤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지배주주인 대표의 보수는 무엇을 더 보나요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실질이 법인에 쌓인 이익을 나눠 준 것이면 이익처분 상여금과 같이 보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지배주주인 임원과 직원의 보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봅니다.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과 비교

지배주주등(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인 임원이나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지배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친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그 법인의 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를 말합니다.

보수의 실질이 이익 분배인지

대법원은 임원 보수가 원칙적으로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손금이라고 보면서도, 지배주주인 임원의 보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 다른 임원이나 같은 업종 임원의 보수와 비교한 격차
  • 보수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 보수의 증감과 영업이익 변동의 관계
  • 배당을 했는지
  •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사정으로 보아 보수가 주로 법인에 쌓인 이익을 나눠 주려고 보수의 형식만 갖춘 것이면, 이익처분 상여금과 같이 보아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익 분배라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보수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보수에 직무 대가가 섞여 있다는 점은 법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 사건은 1인 주주인 대표이사가 자기 보수를 제약 없이 정할 수 있었고,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하자 보수를 10배로 올렸으며, 설립 뒤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법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수 전부를 손금으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 부분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고등법원은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세청도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해 둔 법인이 대주주인 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대한 질의에서, 그 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지배주주인 대표의 보수를 크게 올릴 계획이라면 결의 절차와 함께 다음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수를 정한 경위와 산정 근거를 적은 결의서
  • 보수 구성(기본급, 상여 등)을 적은 연봉계약서
  • 맡은 직무와 성과를 보여 주는 자료

4. 임원 퇴직급여는 얼마까지 비용이 되나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까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 비용이 됩니다.

먼저,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것만 손금입니다.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6절에서 설명합니다.

정관 규정손금이 되는 한도
정관에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있는 경우정관에 정한 금액(퇴직위로금 등 포함)까지입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까지입니다
정관에 정한 것이 없는 경우퇴직 전 1년 총급여 × 10분의 1 × 근속연수까지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임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정관에 정한 것이 없을 때의 계산

손금 한도 = 퇴직하는 날부터 거슬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 × 1/10 × 근속연수근속연수는 달력에 따른 햇수로 세고,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넣지 않습니다.
  • 총급여는 급여와 상여 등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과, 2절·3절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상여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정)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없는 법인에서, 퇴직 전 1년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이고 근속기간이 10년 3개월인 임원이 퇴직합니다. 1억 2,000만 원 × 1/10 × 10.25년(10년 + 3/12) = 1억 2,300만 원 이 임원에게 퇴직급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한도를 넘는 2,7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임원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요건

정관이 «임원 퇴직급여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처럼 규정에 맡겨 둔 경우에는, 그 규정이 다음 요건을 갖춰야 정관에 정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특정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기준 급여, 지급 배율, 근속연수 계산)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합니다.

대표자에게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임의로 만든 규정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한 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이 갈린 사례도 있습니다.

  • 퇴직 2개월 전 주주총회에서 모든 이사와 감사에게 같은 산식을 적용하는 규정을 만든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이전보다 4~6배 많은 급여를 받은 특수관계 임원 두 명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 회사 매각을 앞두고 퇴직하는 임원에게만 이사회 결의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그 규정에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없어 정관에 따른 퇴직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계획이라면 퇴직이 예정되기 전에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산식으로 정하고, 퇴직 직전에 급여를 크게 올리는 일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법인의 비용이 된 퇴직급여는 모두 퇴직소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에 따라 법인의 비용이 된 금액이라도, 소득세법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부분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의 손금 한도(4절)와 임원 본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서로 다른 법에 따른 별개의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되지는 않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 ① + ②
① 2019년 12월 31일부터 거슬러 올라간 3년 동안의 연평균 총급여 × 1/10 ×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개월) ÷ 12 × 3
② 퇴직 전 3년간 연평균 총급여 × 1/10 × 2020년 이후 근무기간(개월) ÷ 12 × 22012~2019년 근무기간이나 2020년 이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기간으로 연평균을 계산합니다. 2011년 이전 근무분은 이 한도 계산에서 빼고 따로 계산합니다.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근무기간을 세는 방법도 다릅니다.
법인세의 근속연수는 1개월 미만을 넣지 않지만, 소득세법의 근무기간은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봅니다.

6.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세법이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비용이 됩니다.

임원의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원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질병 치료나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이와 별도로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됩니다.
전에 중간정산한 적이 있으면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임원의 연봉제 전환은 현재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정산해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5년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라면 예전에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으면 그 뒤의 퇴직급여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유가 없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유 없이 중간정산했거나, 사유는 있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닙니다.
사유 없이 중간정산했거나 사유는 있지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는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손금불산입(유보)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그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인정이자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가지급금 리포트 보기).

일부만 지급하거나 다음 해에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액 가운데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해석이 갈립니다.

  • 국세청은 연봉제로 바꾸면서 퇴직금을 정산할 때의 «지급»을 전액을 지급한 경우로만 해석합니다.
  • 조세심판원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큼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 결정에서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까지 손금으로 넣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정산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간정산을 한다면 같은 사업연도 안에 실제로 전액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액을 그 임원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습니다.
상계했다면 상계 약정서와 전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7. 연말 결산 전에 확인할 것

임원 보수는 지급한 뒤에 기준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결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의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있나요?
    규정에 맡겨 두었다면, 그 규정을 정한 결의의 의사록이 있나요?
  • 임원 상여금의 지급대상과 산정기준을 결의로 정해 두었나요?
    올해 지급한 상여금이 그 기준 안에 있나요?
  • 지배주주인 대표의 보수를 올렸다면 그 경위와 산정 근거를 적은 자료가 있나요?
  • 예전에 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나요?
    있다면 그 사유와 실제 지급 내역을 통장 사본과 전표로 확인합니다.
  • 퇴직이 예정된 임원이 있다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와 근속기간을 확인했나요?
서류정해 둘 내용확인할 점
정관임원 퇴직급여의 금액이나 계산 기준, 또는 규정에 맡긴다는 위임 문구위임 문구만 있고 규정이 없으면 세법 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급여 지급규정기준 급여, 지급 배율, 근속연수 계산 방법모든 임원에게 같은 산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급여(상여) 지급규정상여금의 지급대상과 산정기준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결의 의사록규정을 정하거나 고친 날짜와 결의 기관정관이 정한 기관이 결의했는지 확인합니다

임원 보수 규정과 퇴직급여 한도 점검

상담에서는 다음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정관과 지급규정이 세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
  • 올해 지급한 임원 상여금과 대표 보수 가운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 퇴직이 예정된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 한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 중간정산 이력과 가지급금에 미치는 영향

처음에는 자료 없이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상담하면서 안내해 드립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정관의 임원 퇴직급여 배율이 소득세법 한도보다 높으면 정관을 고쳐야 하나요?

세법이 정관을 소득세법 한도에 맞추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관에 정한 금액까지는 법인의 비용이 되고, 소득세법 한도를 넘는 부분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와 임원 본인의 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보고 정관 개정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퇴직 직전에 퇴직급여 규정을 만들면 인정되지 않나요?

만든 시점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기 전에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산식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에게만 고액을 지급하려고 임의로 만든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특수관계 임원의 급여를 크게 올려 퇴직급여를 늘린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하지 않은 대표의 퇴직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나요?

6절의 중간정산 사유가 있고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사유가 있어 중간정산했다면,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실제 지급으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습니다.
사유 없이 중간정산했다면 그 금액도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므로 가지급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법인을 해산하면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언제 비용이 되나요?

법인의 해산으로 퇴직하는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과 퇴직위로금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4절의 퇴직급여 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제26조,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44조, 제53조 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국세청 회신 법인세과-4200(2008.12.29), 법인세과-103(2014.3.7), 서면법인2016-3280(2016.6.10), 서면법인2016-4684(2016.10.25)
  •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5.16. 선고 2017누73923 판결
  •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4210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4.22. 선고 2014누214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누27918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07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9.12. 선고 2024구합62890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부칙 제5조
  •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4678, 조심2013전0333, 조심2017부0573, 조심2018부4743, 조심2011중3362, 조심2021부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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