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납부·환급

1. 한 장 요약

2. 납부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

세목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3. 신고가 적게 됐을 때 — 늦을수록 감면이 줄어듭니다

과세관청이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깎아 주는 비율은 언제 수정신고했는지로만 정해집니다.

감면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위 2항대로 별도로 계속 쌓입니다 — 수정신고를 했다고 미납 기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4.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

기한후신고분은 신고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처리기한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실무상 2개월 전후가 걸립니다.

5. 환급액이 크면 현지확인을 받나

준비는 사전에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자료가 그대로 소명자료가 됩니다.

6. 근거

•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환급 지급기한·조기환급 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 기한후신고 결정·경정 기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