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입·퇴사와 4대보험

1. 한 장 요약

2. 2026년 4대보험 요율

2025년과 달라진 곳 — 국민연금 9% → 9.5%, 건강보험 7.09% → 7.19%, 장기요양(건강보험료 대비) 12.95% → 13.14%. 고용보험 요율은 그대로입니다.

"대략 15%로 잡으면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근로자에게서 떼는 몫만 보면 급여의 약 9.7%입니다(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약 0.47 + 고용보험 0.9).

회사 몫은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이 더 붙어 근로자 몫보다 큽니다. 산재보험 요율이 업종마다 달라 회사 부담은 업종을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3. 퇴사 처리를 했는데 왜 보험료가 또 빠졌나

가장 자주 오는 질문입니다. 잘못 처리된 것이 아니라 부과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매달 그 달 초 기준의 자격으로 고지서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뒤에 들어온 자격 변동(입사·퇴사·급여 변경)은 다음 달 고지서에서 정산됩니다.

그래서 — 한 달 더 빠진 금액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음 고지서에서 조정됩니다. 다만 조정 시점이 늦어질수록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빠진 금액과 정산 내역은 고지서를 받으신 달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4. 직원이 없는데 고용·산재보험료가 나갑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부과 구조가 다릅니다. 매달 내는 금액은 잠정 금액이고,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그 차액을 나중에 정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가 없더라도 지난 기간의 정산분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정산분인지 당월분인지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5. 신고 기한 — 보험마다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용보험은 신고를 늦게 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누적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1명당 최대 10만 원(누적 300만 원)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예: 6월 13일 퇴사 → 상실일 6월 14일). 퇴사일로 신고하면 하루가 어긋나 보험료 정산이 달라집니다.

6. 입사·퇴사 때 세무대리인에게 챙겨주셔야 하는 것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리시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신고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퇴사사유를 정확히 주셔야 하는 이유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은 신고 항목이 다릅니다.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이직확인서를 함께 작성해야 하고, 이직확인서의 사유는 상실신고서의 사유와 같아야 합니다. 나중에 사유를 바꾸면 두 서류를 모두 정정해야 합니다.

7. 근거

• 국민연금 보험료율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2025년 3월 개정, 2026년부터 9.5% 적용 · 2033년 13%까지 단계 인상)
• 건강보험료율 7.19%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13.14%)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25. 8. 28. 발표), 2026년 적용
• 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취득·상실 신고기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14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다음 달 15일) / 고용보험법 제15조(다음 달 15일)
• 지연·거짓 신고 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